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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something woman smiling because she’s eligible for coverage due to Medicaid expansion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게시: 3월 07, 2022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12월 02, 2022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은 과거에 ACA(Affordable Care Act)의 일부였습니다. ACA의 목표는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에 ACA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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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이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은 주 정부를 통해 연방 빈곤 수준(FPL: Federal Poverty Level)의 최대 138%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메디케이드 보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FPL은 소득의 한 가지 척도입니다. 이는 메디케이드와 기타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기준입니다. 연방 정부는 매년 FPL을 업데이트합니다. 2023년 기준 FPL은 개인의 경우 $13,590이고 4인 가족의 경우 $27,750입니다.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은 주로 다음 2그룹의 저소득층이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1. 자녀가 없는 성인
  2. 과거에 주 정부 메디케이드 자격을 얻기에는 소득이 너무 많았던 사람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 자금은 어떻게 마련됩니까?

각 주는 자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모든 주가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는 대가로 연방 정부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절반 이상을 주 정부에 제공합니다.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처음 몇 년간은 연방 정부가 비용의 100% 또는 전액을 지불했습니다. 그 이후 수년 동안 그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 현재, 그리고 앞으로는 매년에 걸쳐 연방 정부가 90%를 지불합니다. 즉, 주 정부가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에 지출하는 추가 달러당 연방 정부가 해당 비용의 90센트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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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든 주에서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습니까?

2012년에 미국 대법원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로 하여금 ACA에 따라 메디케이드를 확장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주 정부가 더 많은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혜택을 보장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 주마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38개 주와 워싱턴 D.C.는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을 채택했으며, 12개 주에서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1

메디케이드 보장 공백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이는 메디케이드를 확장하지 않기로 선택한 주의 특정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메디케이드 자격을 부여받기에는 너무 많은 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또는 가족 마켓플레이스 (ACA) 플랜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에는 여전히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대략적으로 2.2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메디케이드 보장 공백에 속합니다.2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Menges Group은 고위험군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데 중점을 둔 미국 대표 컨설팅 회사입니다. Menges Group은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을 채택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를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2021년 8월에 발표된 Menges Group 연구3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달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9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보장 혜택을 받았습니다.
  • 2013~2019년, 주 정부가 부담하는 메디케이드 비용 부담은 메디케이드를 확장한 주 정부에서 메디케이드를 확장하지 않은 주 정부에 비해 더 적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19.5% 대 26.4%).
  •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은 18–64세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코로나19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병원 수익은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에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은 특수 필요 플랜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합니까?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이드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는 메디케어 혜택을 또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특정한 수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들은 이중 특수 필요 플랜(또는 이중 자격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플랜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자격을 모두 갖춘 분들을 위한 건강보험 플랜의 한 유형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메디케이드 혜택뿐만 아니라 메디케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중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특수 필요 플랜은 이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입니다. 수입, 장애, 나이 및/또는 건강 상태 때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중 특수 필요 플랜은 메디케이드 건강보험 플랜과 함께 운영됩니다. 모든 메디케이드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이중 건강보험 플랜은 오리지널 메디케어보다 더 많은 혜택과 구성을 제공합니다.* 모두 0달러의 플랜 보험료로 가능합니다. 이중 건강보험 플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1 주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 결정 상태: 상호작용형 지도(KFF,년 6월 21,2022일), (열람 시점: 8월 16, 2022).
2 보장 공백: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 미도입 주 정부의 보험 미가입 저소득 성인 (KFF, 1월 21, 2021),  (열람 시점: 12월 14, 2021).
3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의 영향 평가(Menges Group, 8월 2021일)(열람 시점: 7월 13, 2023).
*혜택 및 특약은 플랜/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한 및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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